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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본질을 놓치고 있는 담뱃세 논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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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규 | 작성일 | 2015-10-26 |
출처 | 매일경제 | ||
(중략)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적잖은 예산이 금연 지원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금연 처방 약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금연캠프 수행 지역에 거점 금연지원센터도 지정됐다. 소외계층 및 특수계층을 찾아가는 금연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예상치 않게 늘어난 금연사업 예산으로 과거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중략) 아울러 다양한 금연 지원사업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 건강증진기금만이라도 전적으로 금연 등 국민건강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담뱃세 인상을 둘러싼 소모적 비판보다는 생산적 논의를 기대한다. * 본 게시물은 매일경제의 '[독자칼럼] 본질을 놓치고 있는 담뱃세 논쟁'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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