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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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자녀의 건강, 국가의 미래, 그리고 담뱃값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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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순우/대구가톨릭대학교 | 작성일 | 2007-08-22 | ||
| 출처 | 기타 | ||||
| 국가가 그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금연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흡연이 예방 가능한 질병의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 집단은 청소년이다. 담배를 어릴 때부터 피울수록 금연이 어려워져 평생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건강의 피해가 더욱 크고 수명이 더 많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흡연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주를 비롯한 다른 약물복용과 여러 가지 일탈행위 및 비행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흡연예방 및 금연은 국가의 보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청소년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대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흡연예방 교육·사업의 경우, 청소년의 흡연문제는 흡연의 단일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과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그러한 이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홍보, 이벤트, 각종 규제정책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고비용 저효율, 혹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등의 한계점을 안고 있다.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외국에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 흡연 억제에 가장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는 방법이 담뱃값의 인상이다. 담뱃값 인상과 청소년 흡연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한 사례로서 캐나다에서 1980년대에 담뱃값의 인상과 반비례하여 청소년 흡연율 감소 경향이 뚜렷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초 담배소비세를 대폭 인상한 이후 담배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소비세를 낮추었는데 그 시점에 맞추어 청소년 흡연율이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담배밀수에 대한 대책과 함께 다시 담뱃세를 인상하고 난 이후 청소년 흡연율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도 수년전 담뱃값이 인상되기 직전에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할 경우 25% 이상이, 3000원 인상에 대해서는 55%가 담배를 끊겠다는 결과를 얻은 적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500원 인상에 대해서 금연의도를 밝힌 경우는 10%도 채 안되었고 실제 당시의 500원 인상에 의해 청소년 흡연이 감소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좀 더 과감한 가격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같은 조건에서 용돈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흡연자가 더 많다는 여러 조사 결과는 청소년에게서 담뱃값이 흡연 여부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담뱃갑 인상에 대해 특히 흡연자들의 저항이 상당하다. 그러나 적어도 청소년 흡연 억제를 위한 당위성을 생각한다면 무작정 담뱃값 인상에 반대할 수만은 없다.흡연 청소년들이 현 상태 그대로 흡연자로 굳어지고, 비흡연 청소년들이 별 저항을 받지 않고 흡연을 시작함으로써 향후 이들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개인적, 국가적 손실을 생각한다면 한시라도 일찍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흡연을 하고 있는 50만명의, 그리고 매일 흡연을 하고 있는 2만명의 청소년들을 위해, 그리고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남학생의 25%, 여학생의 13% 이상이 흡연자가 되는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안고 있는 큰 과제이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담배를 피우게 될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로 우리의 자식이요, 국가의 미래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우리의 많은 아이들을 담배로부터 떼어 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의 근간을 더 튼튼히 할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라는 생각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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