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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을 올려야 하는 이유
작성자 장동익/대한의사협회 작성일 2007-02-02
출처 기타
흡연은 지금까지 알려진 질병발생 원인 중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건강에 백해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담배는 단 한 개비를 피우더라도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의사들은 완전히 금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6.5초에 한 명씩 발생하고 있다. 심장질환이나 폐암은 흡연관련 사망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흡연은 또 자궁암,피부암,골다공증,탈모,백내장 등 수많은 질병을 유발시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흡연 피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각종 암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같은 양의 담배를 피워도 여성이 남성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는 등 건강상 위협이 훨씬 커진다.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사산,영아사망,아기 돌연사 위험을 높이는 등 태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과 민간 보건단체들의 노력으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60%를 넘던 남성흡연율이 2006년 12월 현재 44.1%까지로 떨어졌다. 그러나 선진국 남성흡연율 20%대에 비하면 아직도 배 이상 높은 상태이고,특히 그 동안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던 청소년 흡연과 여성 흡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30대의 흡연율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흡연율이 일반 성인 평균흡연율보다 높고,이로 인한 건강상 문제와 노동생산성 저하는 이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금연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선진국 담배규제정책을 보면 균형있는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통해 흡연 폐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 비가격정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을 완료하고 금연구역 확대,담배광고 규제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비가격정책만으로는 1∼1.5%밖에 흡연율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이제는 흡연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격정책이 수반돼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2004년 담뱃값 500원 인상으로 흡연율이 57.8%(2004년)에서 해마다 평균 5.6%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담뱃값 인상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게 되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국가경제의 손실 또한 상당부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이 오는 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담배가격 인상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이유다. [국민일보 2007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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