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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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인의 담배 피우는 권리까지 참견해야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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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기/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 작성일 | 2005-09-27 |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 우리나라 현재의 정치나 경제상황이 어렵고 이를 대응해나가는 과정에서 파열음들이 들리는 사회적 상황은 분명 국민들에게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일이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가장 손쉬운 것 중의 하나가 담배 한 모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중의 하나가 "정부가 별 할 일이 없어 국민들 담배 피우는 것까지 참견하느냐?"이다. 필자가 처음 담배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30여년전 대학 신입생이 되었을 때이다. 신체적으로 담배가 잘 맞지 않아서인지 기침과 구역질을 해가면서 담배를 배운 기억이 있다. 한마디로 기를쓰고 담배를 배웠다고 할 수 있다. 왜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남자답기 위해", "친구들과 어울기리 위해", "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였다. 흡연이라는 행위에 부여된 문화적 가치와 상징을 위해 몸을 혹사해가면서 노력했었다. 지금도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문화적 가치와 상징을 위해 흡연을 시작한다. 담배에 관련된 문화적 가치와 상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담배회사들의 상술에 의해 교묘하게 만들어지고 대중매체의 흡연장면에 의해 확대 재생산 된다고 본다. 이런 이유 때문에 흡연에 부여된 문화적 가치와 상징에 개인이 혼자서 거슬러서 대항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힘든 일이다. 흡연을 통해 문화적 가치들이 실현되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 혼자서 "몸에 나쁘다던데..난 안피울래." 하는 저항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왕따"가 기다리고 있다. 청소년에게 왕따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성인들의 거의 모두가 담배를 피우게 된 것에는 사실 이런 배경이 있다고 본다. 담배회사(대개 다국적기업)들이 상술에 의해 멋모르고 배우고 피우다 중독되어, 흡연이라는 중독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명을 살 지 못할 가능성이 많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담배 피우는 것을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문화적으로 강요당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문화적 강요가 제거되고 흡연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차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상황에서 흡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상술에서 출발하는 흡연에 대한 문화적 강요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것과 같은 교육 홍보만을 가지고 될 수가 없다. 그러기에는 담배회사의 힘이 너무 강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연구역설정의 확대와 담배값 인상 등과 같은 사회적 수준에서의 개입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의 흡연권을 빼앗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의 흡연행동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좀 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본다. 국가가 개인의 흡연행동에 개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간접흡연의 위험 때문이다. 담배연기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을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호 활동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할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개인의 삶의 질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담배없는세상 2005년 9월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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