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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및 비법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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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찬성하지만...
작성자 김재선 작성일 2004-07-23
조회수 766 추천수 0
"다만 담배 경작농가와 담배 산매상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담배에 부과되어온 지방세와 교육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마련을 위해 법 제정 후 10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요부분이 맘에 안듭니다 국회의원 임기안에 실행될수있는 법안이었으면 좋겠는데 10년이 말이나 됩니까? 1-2년이면 몰라도 에구 하여간 10년후라도 이법안이 효력발생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잖습니까? 생색내기 법안 상정하는것 같기도 하고, 어느날 단번에 없애기란 말도 안되는것 같구 싱가포르처럼 담배갑에다가 페암사진 같은걸 집어 넣고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면 벌금을 물게 하는등에 실질적인 법안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담배는 당장 없애버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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