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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의 폐해가 널리 알려지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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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꾸주니1 | 작성일 | 2024-12-26 | ||
조회수 | 234 | 추천수 | 1 | ||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3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2020년 11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공단은 즉각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담배 소송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흡연 피해 공론화 및 담배회사 책임규명 ‘담배 규제 및 금연문화 확산 국민보건 향상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도 올해 5월 24일~7월 12일까지 7주간 1600여명이 동참하여,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정부 또는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에 승소(위법 행위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담배소송 인지도도 높아져서 많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평금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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