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법률

학교보건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교육부(환경위생-공기 질) 044-203-6541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금연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3. 12.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제1조 (목적) 이 법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Tobacco Endgame(담배 종결전)

Tobacco Endgame 개념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Tobacco Endgame은 담배제품 사용의 비정상화와 다양한 전략적 접근법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담배사용율을 격감시켜나가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담배사용을 종식시킨다는 개념입니다. Endgame의 이행을 위해서는 담배를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제기하고, 공급측면에서의 조치, 니코틴 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 개요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최초의 의정서이자, 새로운 국제 조약으로 협약 제 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보강하는 것으로 모든 형태의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정의와 의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은 ‘무역을 통한 이익보다 담배규제를 통한 공공보건이 우선’임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협약입니다. FCTC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

국외금연정책

담배가격 인상(Raise taxes on tobacco)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조에서는 담배 가격정책(담뱃세 인상)을 담배 소비 감소, 청소년 흡연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담배제품 세금으로 인한 담배가격 인상은 담배의 구매장벽(구매를 포기하게 하는 요인)을 높여 담배를 덜 사용하게 하며, 담배가격에 더 민감한 청소년의 담배 사용 시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금연정책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담배광고 및 판촉은 청소년의 담배 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성인 흡연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WHO 및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돼,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논의 돼 오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연구들에서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담배 광고와 담배 장면 노출이 전자담배 시작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

국외금연정책

담뱃갑 건강경고(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1)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담배제품의 개별포장, 묶음포장, 기타 외부 포장 등에 담배사용의 유해성을 기술하는 담뱃갑 건강경고를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가이드라인은 담배회사에서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링을 통해 담배제품의 특성, 건강 영향, 위험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허위 정보나

국외금연정책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4조에서는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금연 및 담배 의존에 대한 과학적 효과가 입증된 비용효과적인 진단·상담·예방·치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는 흡연자의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자가 전문적인 금연지원

국외금연정책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간접흡연의 위험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와 법적 규제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조에서는 각 당사국이 실내 사업장, 대중교통, 실내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