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정책이슈

위해감축: 담배업계의 새로운 판매전략

담배업계의 위해감축(Harm reducion) 개념과 주장 담배 사용은 조기사망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며, 조기사망(즉, 수명 연장, 질병 위험 감소)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 사용 중단(금연)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로 인한 해로움을 줄이는 것(위해 감축)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우수사례·정책이슈

담배업계 감시: 담배규제정책을 담배업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담배판매와 그 소비량 증대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담배회사는 담배규제정책 강화로 흡연자가 줄어드는 상황은 물론 담배가 없어지는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따라서 담배회사는 그동안 담배규제정책이 강화되는 것을 막아 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담배회사의 주요 전략으로는 정책과 관련된 정부 조직이나 이해관계자

금연관련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64호, 2021. 7. 27.,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5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세계 금연의 날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 매년 5월 31일) 이란? 전 세계인에게 담배사용의 위험성, 담배회사의 전략,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 유행(epidemic)에 대한 대처, 그리고 모두가 건강한 삶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리고자, 매년 5월 31일에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고

국내금연정책

금연지원사업

금연지원사업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 14조 담배의존 및 금연관련 수요 감소조치(Demand reduction measures concerning tobacco dependence and cessation)의 ‘당사국은 국내의 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금연 및 담배 의존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금연관련법률

경범죄처벌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08호, 2017.10.24., 일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5,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44-205-2648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경범

금연관련법률

담배사업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금연관련법률

청소년보호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

금연관련법률

학교보건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7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

금연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제1조 (목적) 이 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