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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더 강력한 담배 규제가 필요하다
작성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작성일 2018-12-21
출처 조선일보

정부는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금연을 독려하고 있다. 과거 사람들이 대중교통, 실내 음식점, 길거리 등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웠던 것을 생각해보면 담배에 대한 국민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담뱃세 인상,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금연 구역 확대, 흡연자 대상 금연 지원 서비스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등 담배 제품 규제와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 정책을 강화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간의 금연정책 추진으로 2015년 성인 남성 흡연율이 39.4%로 30%대에 처음 진입한 이후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38.1%를 기록하는 등 흡연율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감소 추세라고는 해도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실내 흡연 금지, 담배 성분의 규제 및 공개, 담배 광고·판촉·후원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치 등 몇몇 사항에선 여전히 노력이 필요하다.


[중략]


이미 핀란드·뉴질랜드 같은 일부 선진국은 장기적으로 국가 흡연율을 5% 미만으로 감소시키겠다는 과감한 담배 종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담배 퇴치를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장소 금연, 담배 광고와 판촉 규제 강화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흡연자를 유혹하는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본 게시물은 조선일보의 '[기고] 더 강력한 담배 규제가 필요하다' 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41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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