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일(서울대 교수·보건대학원)

우리나라에서 담배 규제는 얼마나 잘되고 있을까. 독성 화학물질이 가득 찬 소비제품을 쓰다가 매년 6만명 가까이 우리 국민이 사망한다면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될까. 이런 제품이 바로 담배다. 전 세계 181개 나라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라는 조약으로 힘을 모아 살인물질인 담배를 퇴출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 나라가 이 협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낸다.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담배 규제는 안타깝게도 6과목 중 2과목에서 낙제점수를 받고 말았다. 
 
[중략]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흡연자들은 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며 협조에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제점수를 받은 원인은 실내 흡연실 때문이다. FCTC는 모든 실내의 완전 금연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아직 간접흡연은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비흡연자의 공공장소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남성 41%, 여성 31.8%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0%가 돼야 한다. 발암물질을 남의 얼굴에 뿜어대는 것이 용납할 일인가. 우리나라의 금연구역 정책에서는 실내 흡연실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담배연기를 막는 데 실효성이 없고 많은 사람의 간접흡연을 유발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경험하는 일이다. 더구나 유흥주점 등 흡연 허용시설도 아직 남아있다. 이러다 보니 간접흡연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219건이었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건수가 2015년에 348건으로 58%나 증가했다.

[중략]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담배규제 선진국을 향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 홍보 등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영역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낙제점수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 특히 모든 사람이 원치 않는 발암물질 노출에서 벗어나도록 간접흡연의 완전 방지, 모든 실내의 완전 금연구역 지정, 그리고 실내 흡연실 폐지가 시급하다.

* 본 게시물은 국민일보의 '[기고-조성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자'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26422&code=11171314&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