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누가 내리고 싶어하나 / 김용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우리나라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해하기 힘든 논란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말 보건복지부는 2016년 12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서 ‘경고 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라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경고그림을 담뱃갑 어느 위치에 붙일지는 담배회사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담배회사가 스스로 결정한다면 당연히 담뱃갑

하단에 그림을 실을 게 뻔하다. 경고 그림이 하단에 있으면 담배 진열대에서 경고 그림과 문구를 상당 정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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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그림이 경고 문구보다 금연 의도 진작에 더 효과적이라는 실증연구 결과는 넘쳐난다. 이런 효과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경고 그림은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큼 확실히 공포스러워야 하고, 현 고객들(혹은 잠재 고객들)이 어떤 방해 장치도 없이 볼 수 있어야 한다. 규개위의 표기위치 조항 폐지 권고 조치가 없었더라도 담배회사들과 판매업자들은 다양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경고그림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규개위의 이번 조치는 이들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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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는 이번 권고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어렵게 도입한 담뱃갑 경고 그림 프로그램의 김을 빼고 그 효과를 반감시킴으로써 결국 이 프로그램이 고사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규개위가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도 담배협회나 담배판매인협회 등과 한편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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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다고 해서 모든 흡연자들이 바로 금연 결심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담뱃갑에 붙인 끔찍한 경고 그림만으로 청소년들이 흡연 시작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도 없다.
이런 사실이 담뱃갑 경고 그림 조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경고 그림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선 복지부는 시행령의 또 다른 조항인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른 특단의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뉴욕시가 2013년에 시도하다 포기한 정책인 판매소에서 담배 진열 자체를 금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담배가 편의점 판매의 40%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자.

* 본 게시물은 청년의사의 [칼럼]담뱃갑 경고그림, 누가 내리고 싶어하나'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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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docdoc.co.kr/19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