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담배와 폐암, 因果관계 분명하다 / 박재갑 前 국립암센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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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기각 결정문에서 담배와 폐암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담배사업법은 경고 문구 표시, 광고 제한 등을 통해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는 의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 많다. 담배 연기에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주요 성분인 니코틴은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하다. 아편만큼 중독성이 강한 마약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른 담배와 폐암 등 질병 간 필연적 인과관계는 이미 의학적·역학적으로 증명됐다. 2011년 국내에서 진행됐던 담배와 관련된 폐암 소송 2심에서도 폐암과 흡연 인과관계는 인정됐다.

외국 담배회사들이 홈페이지에 담배가 폐암을 비롯한 많은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힐 정도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담뱃갑 경고문구에도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헌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니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마치 담배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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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발생과 사망의 20~30% 이상을 차지하고, 매년 5만8000여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담배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담배 제조와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 본 게시물은 조선일보 의 "[발언대] 담배와 폐암, 因果관계 분명하다” 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0/20150510023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