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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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흡연이 '고작' 개인의 건강 문제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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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홍준 | 작성일 | 2015-03-11 |
| 출처 | 프레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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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담배규제정책을 찬성하는 이유 [논쟁] 흡연이 '고작' 개인의 건강 문제라고?
2014년 말 이뤄진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면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보다는 꼼수 증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이런 비판은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 그런데 최근 <프레시안>에 실린 “흡연자는 사냥 당해도 되는 마녀?”라는 민교협의 정치시평은 그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필자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금연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고작' 개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흡연은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흡연으로 매년 전세계에서 600만 명이 조기에 사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6만 명이 사망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담배소비 감소를 국가 건강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를 ‘고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 의문이다. 개인의 질병은 사망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더 나아가 사회적 재앙이다.
필자는 국가가 담배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를 허용하면서 세금과 흡연금지 등 흡연자를 핍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아주 원칙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나도 담배를 없앨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적극 찬성하고 싶다. 그러나 어떻게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할 방법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중략] 박근혜 정부가 정말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뱃값 인상과 그림 경고 도입 등 현 정부의 담배규제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나마 담배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인 남자의 거의 절반이 흡연자이고 가난한 사람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담배 회사는 매년 1조 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이 현실을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담배를 미화하고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을 반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담배회사의 지속적인 초과이익을 보장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 본 기사는 프레시안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담배규제정책을 찬성하는 이유' 에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기사전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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