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
궐련형 전자담배도 “발암성”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교체
- 상반기 고시 개정 후 6개월 뒤 12월 23일부터 바뀐 경고그림 부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예고기간: 5.14.~6.4.) 한다고 밝혔다.
   * [붙임1] 경고그림 및 문구 등 교체안

□ 보건복지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고그림·문구 제작을 위해,

 ○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재의 경고그림·문구에 대한 효과평가 및 교체시안(후보안)에 대한 일반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행정·경제, 언론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토록 하였다.

    * [붙임2]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 명단

 ○ 또한, 현재 10종의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금연 및 흡연예방 등에 대한 효과평가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붙임3]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평가를 위한 인식도 조사 결과

 ○ 이와 함께, 새로운 경고그림에 대한 경고효과 및 혐오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경고그림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하였다.

   - 설문조사는 총 1,500명(성인 1,000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하여 남(860명)/여(640명), 흡연자(584명)/비흡연자(916명)으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의 경고그림 전부 교체>

○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였다.

  - 이는, 동일한 경고그림을 오랫동안 사용함에 따른 익숙함과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면 교체를 통해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 제1기 경고그림 효과평가 설문조사 결과, 1차 설문 보다 2차 설문(1차조사 3개월 후)에서 동일 참여자 효과성 점수가 소폭 낮게 나타남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략)

□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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