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Weekly Issue 19호 발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017년 5월 Weekly Issue 1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제19호는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담배규제와 한국에서의 시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담배가격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담뱃세의 경우 FCTC는 종량세 방식의 부과를 권고하고 있음

- 담뱃세 인상을 비롯한 담배규제 강화가 고용을 감소시키고 빈곤층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속설이

  있으나 담배업계가 아닌 전 사회를 대상으로 살펴봤을 때, 전체 일자리는 증대되며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빈곤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등 담배규제의 강화는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야기함

- 한국은 담뱃세의 추가적인 인상 여지가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소독 증가를 고려해 담뱃세 인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관련 문의 : 02-3781-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