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국민 건강을 위한 재원입니다

- 국가금연지원센터, 국내외 담배 목적세 조세 현황 및 의의 분석 -

우리나라 담뱃세 3.323원 중 841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되돌아옵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 국가금연지원센터는 7월 금연이슈리포트를 통해 담배 목적세(Earmarked tobacco tax)의 정책적 함의와 국내·외 담배 목적세 운용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목적세(Earmarked tax)란?
세금 징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의 전체 또는 일부를 특정한 목적의 정부 활동이나 공공 서비스에 배정하기 위해 과징하는 조세로 특히 담배, 술,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등에 부과되는 목적세의 경우 죄악세(Sin tax)라고도 함

 ○ 담배제품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은 WHO 및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가 보건재정 확보 방법이자, 2015년 제3차 유엔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공공재정 조성 방안이다.
    - 담배 목적세의 기본 논리는 담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목적세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충당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과 공공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 특히, 담배 목적세를 활용하여 국가 금연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담뱃세 인상 시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와 더불어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 포괄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국가 담배규제 정책 추진에 기여한다.

□ 현재 총 28개 국가가 담뱃세 전체 또는 일부를 담배규제를 비롯한 보건 분야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담배 목적세를 통한 포괄적 금연정책을 추진하여 같은 기간 다른 지역에 비해 1인당 궐련 소비량이 최대 50%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태국은 2001년부터 담배제품에 건강세(Health Tax)를 도입, 담배 소비세의 2%가 태국건강증진재단(Thai Health Promotion Foundation)으로 배정되어 금연, 절주, 건강정보 확산 등 건강증진 분야에 사용된다.
 ○ 필리핀은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담배제품에 죄악세를 부과하고 담배세율을 341% 인상하였는데, 이를 통해 추가 징수된 세수가 420억 페소(약 9,874억원)에 이르며 이 중 15%가 담배규제 분야에 사용된다.

□ 한편, 우리나라 역시 대표적인 담배 목적세 운용 국가로 담뱃세의 25.3%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다.
 ○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는 담뱃세의 일부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자의 금연지원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 국가 금연사업 예산은 약 530%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도 총 1,365억원이 흡연예방과 금연지원 등에 사용된다.
    - 특히,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교육이 전국 10% 학교에서 100% 학교로 대폭 강화되었고, 고도흡연자를 위한 금연캠프 및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 등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2016년 담배규제 및 금연예산은 총 1.365억원 이다

□ 이 밖에 담배규제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이달의 정책’에서는 다국적 담배회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한 우루과이 정부의 소식을 다루었다. 
 ○ 우루과이 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등에 대해 필립모리스 사(社)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통해 제기한 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하여 국가의 공공보건이 그 어떤 상업적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이달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와 핀란드의 출생 코호트(Birth Cohort) 자료를 토대로 임신 중 흡연이 향후 자녀의 매일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소개하며,
 ○ ‘이달의 지표’에서는 국가의 담배규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흡연율만큼 중요한 지표로 손꼽히는 1인당 하루 평균 흡연량(Average number of cigarettes per smokers per day)의 국내·외 최신 현황을 분석하였다.

□ 금연이슈리포트 8월호에서는 담배회사의 담배규제 정책 저해활동을 파헤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노력을 알아본다.
 ○ 금연이슈리포트 지난 호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www.khealth.or.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정기구독은 이메일( tcir@khealth.or.kr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