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권과 혐연권 ? 흡연자 건강에 대한 보호 조치로 보아야 …

- 전면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문화 정착 필요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제9호에서 포괄적 금연구역에 대해 집중분석하였다.
 
□ 금연구역 정책의 규제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권과 혐연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흡연권과 혐염권이란?
 - 흡연권 : 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
 - 혐연권 :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
 

                  
 ○ 이번 호에서는 ‘국내외 금연구역 이행현황과 국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을 위한 향후 과제’를 통해 금연구역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 흡연권과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혐연권이 부딪칠 때 어느 것이 우선할까?
  - 결론은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는 것이며,
  -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고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여, 혐연권이 우선된다고 한 사례가 있다.

□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강화하고,
 
 ○ '12년 흡연구역 폐지뿐만 아니라 ‘15년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시행하여 ’15년 말 현재 24종의 공공장소(약 1,197,833개 구역)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 더욱이 ‘16년 5월 1일부터는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 이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이에 대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오유미 박사는 “금연구역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이며,
 - "담배연기가 100%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 확대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문화로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금연정책포럼『Tobacco-Free』에서는 이 밖에도 담배규제 관련 최신 연구리뷰, 언론 동향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 '연구리뷰’에서는 공동주택 금연에 대한 문헌고찰과, 영화 속 흡연 장면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언론 동향 분석’에서는 ‘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이슈키워드인 ‘담배’, ‘흡연’ 등에 대한 여론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15년 담뱃갑 인상 효과 발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발표’의 이슈가 강조되었다.
 
□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는 담배규제분야 및 금연사업 전문가를 위한 정책 전문지로서 매호 다른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을 제공한다.
 
 ○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 구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건강증진자료실>발간자료">www.khealth.or.kr)>건강증진자료실>발간자료)
* Tobacco-Free 메일링 서비스 접수 : 이메일 tobfree@khealt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