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 위원회,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최초 공개

- 폐암, 후두암,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등 10개 경고그림 시안 선정 -
- 상반기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통해, 금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돼 -

□ 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이하 “위원회”)는 3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서 시행 중인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6월 도입이 확정(`15.6.2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되어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 캐나다 최초(’01년), 금년에는 우리나라 및 EU 21개국 포함, 101개국 시행 예정(붙임2)

  - 이에 작년 10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형 경고그림 제작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고그림위원회’*가 구성되어, 5차례 전체회의와 상시의견 교환 등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 복지부 주관으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언론 분야(11명) 민간 전문가 및 담배 규제,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위원회(’15.10월 ~ ’16.3.31)

<① 해외 800여개 사례와 실험연구 등을 거쳐 10개 주제 선정>

○ (주제 선정) 위원회는 이미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시행중인 해외 사례(경고그림 시안)들에 대한 수집？분류* 과정을 거쳐 분석했고,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연구팀에서 태국, 호주, 러시아 등 해외 800여개 사례 수집 및 분석연구 수행('15.11~'16.1월)

   - 해외 사례의 주제별 빈도율, 시선점유율(실험연구), 표현의 적정성, 이미지 유사성, 국내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 이를 통해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고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폐암 등 10개 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제작 특성(의료기관 협조, 이미지 작업 필요)에 따른 주제 분류>
？병변관련 (5종) :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비병변관련 (5종) :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 (시안 제작) 병변관련 주제 시안 제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임상과목별 관련 학회와 협조하여 진행하였다.

  -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총 8개 전문학회 및 기관에서 의학적 조언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시안제작이 가능하도록 기 보유한 이미지 제공에 적극 협조하였고, 필요한 경우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비병변관련 주제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전문 제작업체와 내용, 표현 기법 등 수차례 아이디어 회의를 가졌으며, 위원회 최종 검토를 거쳐 이미지 제작방향을 확정하였다.
  

<② 의학적？사회적 사실성, 한국 사례 기반 중점>

 ○ (의학적？사회적 사실성 기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인지, 치료시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지 등 사실성에 바탕을 두었다.

   - 또한, 혐오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주제별로 시안을 3개 이상 제작(30개)하여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비교？검토하는 사전절차도 거쳤다.

    *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한국 사례 우선) 제작된 시안들은 실제 국내 환자의 병변, 국내 수술장면, 국내 모델 등 한국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다.

   - 이미 수집된 800여개의 외국 경고그림*과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그림 중에서 한국 자체그림을 선정하였다.

    * 해외 보건부 등과 저작권 협의를 거쳐 이미지 사용 가능한 사례도 보유 

<③ 흡연 폐해 및 건강경고 메세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고려>

 ○ (표현의 효과성 고려) 구도, 배경 색깔, 등장인물 수, 표현기법 등 시각적 효과성도 고려하였다.

   - 특히 임산부,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등 특정 대상자나 간접 당사자를 주제로 한 경고그림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림 속 은유나 상징의미의 수준을 함께 검토하였다.

   - 또한 경고그림과 함께 부착하게 되는 경고문구의 내용도 함께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 위원회는 그 밖에 전자담배 등(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에 부착될 경고그림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10가지 그림을 중심으로 전문가 추가 자문을 거쳐 복지부가 고시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 금일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는 공식 종료하며, 위원회가 확정？공표한 경고그림 시안 권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23일 이전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결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 현재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오늘 공개된 경고그림을 바탕으로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 개정 추진 중인 시행령(안) 주요 내용 ①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② 경고그림 순환주기 ③ 6개월 전 고시 등

□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은 WHO에서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으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 흡연율 저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종 결정까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