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평가한 담배 규제 정책 성과는?

- 담배규제 실무자문단 금연정책 모니터링 평가 결과 발표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 국가금연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우리나라 담배규제 및 금연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5년도 담배규제 실무자문단(이하 ‘자문단’) 최종 성과 보고회’에서 발표했다.

 □ 담배규제 실무자문단 평가결과,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은 평균 3.12점(5점 만점)으로 지난 3년간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 MPOWER 전 항목에서 예년에 비해 정책 점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년간 금연정책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 13년 2.61점 → 14년 2.72점 → 15년 3.12점

 □ 전문가들은 2015년 가장 큰 성과로 금연서비스제공(O)을 꼽았다.

   ○ 담배가격 인상이후 기존의 금연지원서비스는 강화되었으며, 신규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비약적인 변화를 이루어 3.51점으로 최고점으로 평가하였으며, 또한 경고그림 도입(W)은 3.36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가격정책(R), 금연서비스제공(O), 경고그림 도입(W) 등으로, 예년에 비해 정책 모니터링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국가의 노력과 예산부분에서 성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그러나 여전히 담배광고·판촉·후원(E)에 대한 규제는 2.64점으로 최하점을 받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담배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대국민 금연홍보를 확대하여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흡연관련 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과 보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김상희 국장은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으로 금연정책의 발전을 이룬 한해였다.”고 밝히며,

   ○ “담배광고·판촉·후원 활동을 금지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정책 활성화의 전기를 맞이한 '15년의 성과에 대한 확산'과 향후 '16년에는 정책 수행 전략 및 평가방안'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