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3월 28일(월) 조간 (3.27.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6. 3. 25. / (총 7 매)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과장 / 사무관	성 창 현 / 장 영 진		전 화	044-202-2820 / 2822
부장 / 팀장	오 유 미 / 이 선 영			02-3781-2201 / 2202

대한민국, 세계 대표로 담배규제정책 평가 받아

- WHO 전문가 방한, 정책담당자, 전문가 인터뷰 등 현지 조사 수행 -

-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이후, 금연정책 10년 성과 점검 -

- 작년 담배가격 인상,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 2인이 방한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국가 영향평가가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 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15년 현재 세계 180개국이 비준

○ FCTC 영향평가는 협약 발효 10년을 맞이하여 WHO에서 FCTC가 전 세계 담배규제 분야에 끼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 제6차 FCTC 당사국 총회(‘14.10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실시 결정

- 우리나라는 영국, 우루과이 등과 함께 국가평가 수행 12개국에 선정되어 전 세계 180개 협약 당사국을 대표하여 국가적 차원의 협약 이행 10년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 FCTC 영향평가 대표 12개국 : 대한민국, 마다가스카르, 방글라데시, 브라질, 스리랑카, 영국, 우루과이, 이란, 이집트, 케냐, 터키, 필리핀(붙임 1)

□ WHO FCTC 사무국장인 베라 루이자 다 코스타 에 실바 박사(Dr. Vera Luiza da Costa e Silva)는 이번 영향평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국제조약도 이 같은 규모의 영향평가를 수행한 전례가 없는 만큼 담배규제 등 보건분야 및 국제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실바박사는 “영향평가에 참여하는 국가는 국제사회 전문가 7인이 고안한 평가방식에 따라 국내의 협약 이행 및 담배규제 추진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며,

- “한국의 담배규제정책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한국의 참여를 지지하였다.

□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영향평가인 만큼 우리나라 평가수행을 담당할 FCTC 전문가그룹 역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현지 조사를 수행할 전문가 2인 중 폐카 푸스카 교수(Prof. Pekka Puska, 핀란드)는 비전염성질환(NCDs) 및 건강증진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협약 이행 수준과 국내 담배규제정책의 사회 · 경제적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 북 까렐리아 프로젝트(The North Karelia Project, ‘72~’97) 책임자

○ 다른 1명인 마이클 도브 교수(Prof. Michael Daube, 호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호주의 담뱃갑 무광고포장(Plain Packaging, 붙임3) 도입(’11년)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특히, 올해 연말 시행예정인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 호주 무광고포장법에 관한 담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역임

○ 그 밖에도 전국을 단위로 한 금연상담전화(1544-9030), 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금연캠폐인 우수사례(흡연은 질병입니다 TV광고 등) 등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 차원의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반면,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금지와 같이 이행이 전무한 FCTC 조치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분석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객관적 시각에 따른 문제 분석과 향후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조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가금연지원센터 등 정부부처 및 소속․산하기관을 비롯하여 지자체,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 담배규제정책 관련 다양한 국내 담당자들이 WHO 전문가를 상대로 분야별로 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 FCTC 비준 이후 우리나라는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여, 작년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행조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 “이번 영향평가를 통해 국가 금연정책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세계 보건의료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FCTC 조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를 포함 총 12개 국가의 금번 영향평가 수행의 결과는 올해 11월 인도 노이다에서 개최 예정인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붙임>  1. FCTC 영향평가 수행 12개 대표국가

2. FCTC 영향평가 수행할 WHO 전문가 (2인) 이력

3. 담배무포장(Plain Packaging)

붙임 1		FCTC 영향평가 수행 12개 대표국가

순번	구분	국가명
1	고소득 (High income)	영국 (United Kingdom)
2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3		우루과이 (Uruguay)
4	중상위소득 (Upper middle income)	브라질 (Brazil)
5		이란 (Iran, Islamic Rep.)
6		터키 (Turkey)
7	중하위소득 (Lower middle income)	이집트 (Egypt)
8		필리핀 (Philippine)
9		스리랑카 (Sri Lanka)
10	저소득 (Low income)	마다가스카르 (Madagascar)
11		방글라데시 (Bangladesh)*
12		케냐 (Kenya)*
* ’15.02월부터 중하위소득(Lower middle income)국가로 상향조정

붙임 2		FCTC 영향평가 수행할 WHO 전문가 (2인) 이력

성명	페카 푸스카 Prof. Pekka Puska
직위	○ FCTC 영향평가 전문가그룹 의장 ○ 전(前)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THL)) 원장
주요 학력	○ (‘74) 쿠오피오대학교 역학·공중보건학 박사 ○ (‘71) 투르쿠대학교 의학박사 ○ (‘68) 투르쿠대학교 사회과학석사
주요 경력	○ (‘09~’15) 국립보건복지원 원장 ○ (‘03~’09) 국립공중보건원(National Public Health Institute) 원장 ○ (‘01~’03) 세계보건기구 비전염성질환예방 및 건강증진국 국장
기타 사항	○ (‘72~’97) 북 까렐리아 프로젝트 (The North Karelia Project) 책임자

성명	마이크 도브 Prof. Mike Daube
직위	○ 호주 커틴 대학교 보건정책과 교수 ○ 호주 흡연 및 보건 위원회(Australian Council on Smoking and Health(ACOSH)) 위원장
주요 학력	○ 커틴대학교 명예이학박사(Hon. D. Sci) ○ 영국 레딩대학교 문학학사
주요 경력	○ 2014년 호주국민훈장 수훈 ○ 2012년 미국암학회 루터 테리상 수상
기타 사항	○ 호주 국가예방보건태스크포스위원회 부위원장 ○ 호주 무광고포장법(Plain packaging)에 관한 담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붙임 3		담배무포장(Plain Packaging)

○ 담배제품 포장에 브랜드 이름 이외의 로고, 컬러, 브랜드 이미지, 판촉 정보 등을 사용 금지·제한하는 제도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 ·규격화하는 규제)

- 호주는 경고그림 제도를 좀 더 발전시켜, 모든 담배 브랜드에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뿐만 아니라 색상(짙은 올리브색)까지 통일시킨 담뱃갑 규격화 포장(plain packgaing)을 2011년 도입

⇒ 담배회사 로고 등 이미지 사용이 제한됨

○ WHO FCTC 제11조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배포장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판촉의 효과가 있으므로 Plain Packaging을 도입할 것을 제시

- 현재 OECD 국가들은 경고그림 부착에서 나아가 Plain Packaging 도입까지 검토

* 영국, 아일랜드(’16.5월 시행 예정), 프랑스, 핀란드(도입계획 발표) 등

<호주>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