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자료배포일	7월 1일	매 수	총 11 매
		보도일시	7월 4일 (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과 장	이 영 호	☎	503-7538
		사 무 관	조 경 숙

금연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

-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청사․사무실․공장․PC방 등의 금연구역을 확대 하는 등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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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지난해 12월 담배가격 인상 후 흡연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05년 3월 말 기준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은 53.3%(’04년 9월 57.8%→’05년 3월말 53.3%)로 여전히 선진국의 2～3배에 달하므로,

- 이러한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10년까지 30%로 낮추기 위해 올해 담배가격 500원을 추가 인상할 뿐만 아니라,

- 담배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201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30%로 감소시키기 위해 올해 담배가격 500원을 추가 인상할 뿐 아니라,

ㅇ 담배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조사기관인 R&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ㅇ 우리나라 현재, 담배갑의 흡연경고표시(담배갑 앞면: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는 조사대상자의 78.7%가 금연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조사대상자의 87%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과 같은 강력한 흡연경고표시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85%가 찬성하였다.

ㅇ 특히, 향후 도입 가능한 흡연경고표시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는데, 흡연경고표시의 강도가 강할수록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담배를 끊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 자료 참조

참고 : 여러 국가에서는 여러 개의 다양한 흡연경고문구를 담배갑에 순환 게재토록 하고(담배갑마다 흡연경고 문구 및 그림이 달라 흡연자에게 담배의 여러 가지 해악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효과 유도),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등 하여 흡연을 적극적으로 억제

□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배갑의 흡연경고표시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개선하여 흡연억제 효과를 꾀하고자,

ㅇ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흡연경고문구도 여러 개를 순환 게재토록 하는 등 담배갑의 흡연경고표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대규모 사무실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공장․청사 등까지 확대하고, PC방 등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비가격 금연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붙임 : 흡연경고그림 및 금연구역 확대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참고자료

Ⅰ.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지난 해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바 있으나(성인남성흡연율 ’04년 9월 57.8% → ’05년 3월 53.3%), 20～30%대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음

○ 201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30%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담배가격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과 더불어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 강화 등 비가격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함이 필요

<OECD 국가들의 성인 흡연율 비교(2001)>

(단위 : %)

국 가	남 자	여 자	전 체
캐 나 다	20.2	15.9	18.0
미 국	20.2	17.0	18.5
호 주	21.4	18.2	19.8
아일랜드(’98)	28.0	27.0	27.0
독 일(’99)	30.9	18.9	24.7
프 랑 스	32.0	21.0	27.0
일 본	52.0	14.7	32.7
한 국	61.8	5.4	30.4

자료 : OECD. Health Data. 2003

□ 또한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05.5.16)에 따라 담배가격 인상과 더불어 금연구역 확대, 흡연 경고문구 강화 등 필요

○ 사업장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금연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 및 공장 등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필요

- 직장 내 흡연금지는 금연에 도움을 주고(Borland 등, 1990; Jeffery 등, 1994; Scott and Gerberich, 1999; Fichtenberg 등, 2002), 간접흡연 감소에 효과적(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999)

* 우리나라 직장내 규칙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 비율은 44.5%로(한국갤럽조사, 2005.6), 호주의 9%(’99)에 비해 상당히 높음

<사무실내 규칙적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N=1,059명)

자료: 한국갤럽. 흡연실태조사. 2005. 6.

○ PC방의 경우, 현재 사업장 내부의 ½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으나 순응도가 낮아 간접흡연에 노출

○ 현행 담배갑의 흡연경고는 외국에 비해 그 강도가 약해 흡연경고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므로 강화 필요

- 최근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1가지의 흡연경고문구는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아(응답자의 79%), 강화되어야 하며(응답자의 87%),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에 85%의 응답자가 찬성

* 흡연경고 관련 조사 결과 : < 참고 1 >

- 여러 나라에서는 여러개의 경고문구를 순환하여 게재하고 있으며, 캐나다, 싱가폴 등 일부 국가에서는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여 흡연을 강력히 억제

* 흡연경고문구 비교 및 흡연경고그림의 효과  : < 참고 2 >

Ⅱ. 외국의 사례

□ 아일랜드, 영국, 싱가폴, 호주 등에서는 모든 실내 사무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아일랜드, 영국,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술집, 레스토랑 등의 공공장소에서도 금연 실시

○ 미국 플로리다에서 흡연이 규제되지 않는 작업장의 흡연율은 21%로 흡연이 규제되는 작업장의 흡연율인 14%보다 높음(Woodruff 등, 1993),

- 간접흡연을 규제하지 않는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간접흡연을 규제하는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비해 간접흡연에 8배 노출(Borland 등, 1992)

- 2003년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토록 관련 법안을 개정한 이후 음식업계의 매출은 7%이상 증가(연합뉴스, 2004. 6. 30)

○ 일본에서는 ’04년에 직장이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면 직장이 배상토록 하라는 첫 판결이 있었음(서울신문, 2004.7.14)

○ 싱가폴은 거의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장, 운동장 등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금연하는 방안을 추진

○ 호주의 경우 공공장소는 모든 주에서 금연, 일부 주에서는 공공장소뿐 아니라 실내 작업장에서 전면 금연 실시

- 식당내 금연은 단골손님을 14% 증가시킴

- 직장내 금연은 연간 담배소비량을 1.8% 감소시킴

* 호주의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9%(’99년)가 간접흡연에 노출(WHO, 2003)

□ 1965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담배 경고문구를 부착한 이래, 각국은 여러개의 경고문구를 주기적으로 바꾸어 흡연을 억제

○ 영국,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담배갑에 금연 상담 전화번호를 게재하여 금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 최근 캐나다(’00), 브라질(’02), 싱가폴(’04), 태국(’05) 등에서는 담배경고그림을 도입하여 금연을 유도, 호주도 ’06년부터 도입할 예정

* 각국의 흡연경고그림 : < 참고 2 >

- 흡연경고그림은 컬러 그림이 흑백보다 효과적이고, 크기가 클수록 효과적이며, 문자경고와 비교하여 금연과 흡연 예방에 60배 효과적(Liefeld, 1999)

- 흡연경고그림은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효과적(Environics Research, 1999)

참고1		흡연경고 관련 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 일정 : 2005년 6월

○ 조사 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Research and Research

○ 조사 방법 :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한 서베이

○ 조사 대상 : 1,200명(남자 720명, 여자 480명)

○ 조사 내용 :

- 현재 담배갑의 흡연경고의 효과

- 새로운 흡연경고의 효과 및 도입 찬성 여부

<현재 흡연경고>

저강도             고강도

<예시: 새 흡연경고>

□ 현행 담배갑 경고문구에 대한 의견

단위 : %

* 주 : 합계가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R&R. 담배경고문구교체효과 및 금연구역 인지도 조사. 2005. 6.

구분		전체		흡연자		비흡연자
현재 담배갑 경고문구의 금연 효과 여부	매우효과	3.6	21.3	3.9	22.9	3.5	20.8
	약간효과	17.8		19.0		17.3
	별로효과없음	55.5	78.7	52.6	77.1	56.5	79.2
	전혀효과없음	23.2		24.5		22.7
현재 담배갑 경고문구 강화 필요성	보다강화되어야	87.2		70.0		93.1
	현행대로괜찮음	11.8		29.0		5.8
	보다약화되어야	1.0		1.0		1.0

□ 새 흡연경고의 인식 효과

단위 : %

* 주 : 합계가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R&R. 담배경고문구교체효과 및 금연구역 인지도 조사. 2005. 6.

구분		전체	새 흡연경고의 강도		흡연여부
			저강도	고강도	흡연자	비흡연자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	긍정 (매우+약간 그렇다)	84.6	72.5	96.7	83.9	84.8
	부정 (별로+전혀그렇지않다)	15.4	27.5	3.3	16.1	15.2
담배를 끊고 싶은 생각	긍정 (매우+약간 그렇다)	75.9	58.8	93.0	75.8	24.2
	부정 (별로+전혀그렇지않다)	24.1	41.2	7.0	76.0	24.0
담배를 사지않도록 억제	긍정 (매우+약간 그렇다)	64.1	44.3	83.8	61.9	38.1
	부정 (별로+전혀그렇지않다)	35.9	55.7	16.2	64.8	35.2
새 흡연경고(그림)를 담배갑에 넣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찬성 (매우+약간 찬성)	84.8	84.0	85.5	71.6	89.3
	반대 (반대+매우반대)	15.3	16.0	14.5	28.4	10.7

참고 2		외국의 흡연경고그림 현황 및 효과

□ 각국의 흡연경고 그림 현황

◦ 1965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담배 경고문구를 부착한 이래, 각국은 여러개의 경고문구를 주기적으로 바꾸어 흡연을 억제

- 영국,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금연상담전화번호를 게재하여 금연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 캐나다는 2000년에 16가지의 형태의 담배 경고 그림과 문구를 도입하여(16가지 순환) 담배 포갑지의 외부 표면 뿐 아니라 담배 포갑지 내부에도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였음

- 담배 포갑지의 내부 경고 문구는 더 상세한 건강 위험 정보, 금연 요령,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브라질 : 2002년부터 담배포장지 전면에 흡연경고 그림과 더불어 흡연경고 표시

◦ 싱가폴 : 2004년부터 담배갑 표면의 50%에 흡연경고그림과 더불어 흡연경고표시

◦ 태국 : 2005년 3월부터 담배갑 앞․뒷면 면적의 50%에 흡연경고그림 사용

<싱가폴 담배갑의 흡연경고>

<태국 담배갑의 흡연경고>

< 캐나다의 흡연 경고그림의 효과성 조사 결과 >

◦ 조사개요

- 조사기관 : Canadian Cancer Society

- 조사기간 : 2001년 9월 19일 ~ 10월 10일

- 조사대상 : 2,031 명의 18세 이상 성인 (흡연자 633명 포함)

* 자료 : Canadian Cancer Society (2001) "Evaluation on New Warning on

Cigarette Packages."

◦ 조사결과

- 금연 동기 : 흡연자의 44%가 금연 동기를 증가시켰다고 응답

- 금연 시도 : 2001년에 금연을 시도한 흡연자 중 38%가 그림경고가 금연을 시도하게 하였다고 응답

- 건강피해에 대한 생각 : 흡연자중 58%, 비흡연자중 47%가 그림경고가 흡연의 건강 피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도록 영향을 준다고 응답

- 건강 피해에 대한 근심

․흡연자의  43%, 비흡연자의 40%가 그림경고로 인해 흡연의 건강 피해에 대해 더 많이 근심하게 되었다고 응답

․2001년에 금연을 시도한 흡연자 중 51%가 흡연의 건강피해에 대해 더 많이 근심하게 되었다고 응답

- 담배구매 : 흡연자의 21% 및 2001년에 금연시도한자의 33%가 담배를 사고 싶었으나 그림 경고로 인해 사지 않은 적이 한 두 번 이상 있었다고 응답

- 집안에서의 흡연 : 흡연자의 27%가 집안에서 흡연 감소하였다고 응답

- 건강 피해에 대한 지식 습득 : 흡연자의 35%, 비흡연자의 34%가 그림 경고로 인해 흡연의 건강 피해에 대해 예전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고 응답

- 비흡연자로서의 자부심 : 비흡연자중 48%가 그림 경고로 인해 자신이 비흡연자인 사실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

- 그림 경고에 대해 이야기 하는 주변 사람들 : 흡연자 중 83%, 비흡연자의 72%가 주위에서 그림 경고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

- 담배 포갑지에 대한 의견 : 흡연자의 62%의 흡연자가 그림경고로 인해 담배 포갑지에 덜 이끌리게 되었다고 응답(더이끌림 3%, 무차별 35%)

- 담배를 감춘 경험 : 17%의 흡연자가 담배 포장지에 있는 경고그림을 남에서 보여주기 싫어서 담배를 감춘 경험이 한 번 이상 있었다고 응답

- 다른 포장지의 담배를 요청한 경우 : 흡연자의 18%가 담배를 가게에서 구매할 때 담배 포갑지에 있는 경고 그림이 싫어서 다른 포장지의 담배를 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

- 담배 경고 그림을 가리거나 다른 용기에 담은 경우 :  흡연자의 24%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담배 경고그림을 종이로 가리거나 담배를 다른 용기에 담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4%의 흡연자가 담배 경고그림을 항상 다른 종이로 가리고 다닌다고 응답함

- 가장 효과적인 경고 그림 :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구강이 손상된 그림과 폐종양 그림이 흡연을 저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응답

□ 호주․싱가폴․한국의 흡연경고 표시 내용 비교

호주	싱가폴	우리나라
① 흡연은 폐암을 일으킨다. ② 흡연은 기종을 일으킨다. ③ 흡연은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④ 흡연은 심장발작의 위험을 두 배 증가시킨다. ⑤ 흡연은 말초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⑥ 흡연은 동맥을 막히게 한다. ⑦ 흡연은 실명의 원인이 된다. ⑧ 흡연은 구강암 및 후두암의 원인이 된다. ⑨ 흡연은 태아에 해를 준다. ⑩ 어린이를 보호하자. 아이들로 하여금 당신의 담배연기를 마시게 하지 말자. ⑪ 흡연은 중독성이 있다. ⑫ 금연은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다. ⑬ 흡연-죽음에 이르는 길 ⑭ 담배연기는 독성물질이다. ※①～⑦번은 2006년에, ⑧～⑭번은 2006년에 경고그림과 함께 순환게재	① 흡연은 당신의 가족에게 해를 줍니다. ② 흡연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③ 흡연은 천천히 고통스런 죽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④ 흡연은 구강질환을 유발 합니다. ⑤ 흡연은 뇌졸중을 유발 합니다. ⑥ 흡연은 폐암을 유발 합니다. ※ 2004년부터 흡연경고그림과 함께 게재	①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 2005년부터 위 1개의 경고문구를 2년동안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