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문화 디자이너 K-Health, 사회와 사람의 가치를 높입니다”
		보도자료 배포즉시
배포일	2015.5.27./ (총 7매)		담당부서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책기획팀
부장/팀장	오 유 미		전 화	02-3781-2201
담 당	이 정 은			02-3781-2203

전 세계 담배 10개비 중 한 개는 불법담배,

우리나라는 과연 불법담배 안전지대일까?

국가금연지원센터,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국내외 담배 불법거래 근절 이행현황 분석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 국가금연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제28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올해의 주제인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Stop illicit trade of tobacco products)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였다.

※ 세계 금연의 날 (World No Tobacco Day)

매년 5월 31일, 담배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고 전 인류의 보다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날로 담배규제를 위한 정책과 수단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제를 선정하여 캠페인을 진행함.

○ 담배 불법거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담배를 유통시켜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담배 접근성을 높여 흡연을 조장한다.

- 게다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담배제품 대부분이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건강상의 폐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 뿐만 아니라, 담배 불법거래는 정부의 세수 손실을 초래,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재원에 악영향을 미친다.

- 대부분의 담배 불법거래가 개인 또는 조직적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경우, 불법담배로 인하여 연간 100억 유로(약 12조 130억원) 이상의 세수 손실 발생이 추산된 바 있다.

- 이와 같이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정부의 세수 손실은 결국 의료서비스와 같이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재원을 감소시켜,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 한편, WHO는 담배업계가 국가의 금연정책 효과를 저해하기 위하여 담배 불법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조장하는 만큼 이들의 활동을 보다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015년 WHO 세계 금연의 날 브로슈어(영문) :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70994/1/WHO_NMH_PND_15.3_eng.pdf?ua=1&ua=1

□ 국제사회는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보건 및 사회·경제적 폐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5차 FCTC 당사국 총회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를 채택한 바 있다.

○ 의정서는 불법담배로 인한 담배사용의 만연, 정부재정 손실 및 다국적 범죄 조직으로의 자금 유입 등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제품의 제조·생산, 유통, 최종판매에 이르는 공급망(Supply chain) 규제와 담배제품의 추적체계(Tracking and Tracing system) 구축 등이 있다.

- 현재까지 총 8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정식 국제조약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32개국이 추가적으로 비준을 하여야 한다.

* 가봉, 니카라과, 몽골, 스페인,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콩고, 투르크메니스탄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 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담배밀수 규모가 ‘12년 32억원에서 ’14년 11월에는 66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 밀수입 단속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11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선 원 승무원	22	11	9	3	7	2	5	1	4	4
여행자 보따리	30	66	37	249	13	7	54	64	52	25
화물가장	16	11,251	21	2,179	7	3,266	8	43,623	3	66,723
기 타	5	1	9	1,660	1	1	6	3	4	4
계	73	11,329	76	4,091	28	3,276	73	43,691	63	66,756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2014.12.8.일자)

○ 그러나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2014년 세계이행보고서(Global Progress Report) 가운데 담배제품 불법거래 관련 조항(제15조)의 세부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3개의 세부항목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행하고 있는 내용은 2개에 그쳤다.

- 국내에서 이행되고 있는 조치에는 담배제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규제하기 위한 허가제도와 불법거래 관련 법령 제정 뿐 이다.

- 반면, 담배제품 겉포장에 원산지 정보와 합법적 판매 여부에 관한 내용을 표기하는 조치는 전 세계 86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 34개 국가에서 이행하고 있는 납세필증과 같은 특수기법을 통한 담배유통 추적제도 또한 담배 밀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 그와 더불어, 의정서 발효 5년 내에 국제적 수준의 담배제품 추적체계(Global tracking and tracing regime)가 구축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포괄적인 담배제품 공급망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관계 부처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장석일 원장은 “WHO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올해의 금연의 날 주제로 선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 국내에서 담배 밀수입이 2006년부터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며 그 규모와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조속한 국내 비준이 추진되어 담배 불법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붙임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WHO 캠페인 주요내용

1		개요

○ 세계 금연의 날 : 담배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고 전 인류의 보다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날 (매년 5월 31일)

- 매년 다른 주제를 정하여 담배규제를 위한 정책과 수단에 대한 관심 제고

○ 2015년 주제 :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 (Stop illicit trade of tobacco products)

- 슬로건 : 불법담배를 조심하라! (Beware! Illegal Tobacco)

[2015년 세계 금연의 날 포스터]
(영문)	(국문)

○ 주요내용

- 전 세계 담배거래의 10%에 달하는 불법담배에 대한 문제인식 제고

-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보건적·경제적·사회 안보적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 학계 및 일반인의 인식 개선과 공동의 노력 촉구

- ‘12년에 채택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 촉진

○ 기대효과

-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국가간 협력 도모

- 담배제품 불법거래의 폐해 및 근절 필요성에 관한 정책관계자, 일반인 및 학계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 독려

2		세부내용

○ 담배제품 불법거래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전 세계 담배 10개비 가운데 1개비가 불법담배에 해당

·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경우, 불법담배로 인하여 연간 100억 유로 이상의 세수와 관세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문제점)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는 보건·사회 및 경제적 측면의 문제 야기

· (보건적)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담배제품은 대부분 제품의 안정성 및 품질이 보장되지 않음. 또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로 인한 담배소비의 증가는 흡연에 의한 보건적 비용 증가를 야기함.

· (사회적)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담배제품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특히 청소년 및 저소득층의 흡연율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로 인한 수익은 조직적 국제범죄의 재원으로 사용됨.

· (경제적)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로 인해 정부의 세수 손실. 이는 담배규제 정책을 위한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침.

※참고 : 담배사용에 의한 사망 (WHO, 2015)

세계적으로 매년 약 600만 명이 담배사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며, 이 중 60만 명 이상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죽어가는 비흡연자임

-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없다면 2030년까지 매년 800만 명 이상이 담배로 인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

- 담배제품의 불법거래에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12.10.12~17, 대한민국 서울)에서 채택한 협약 최초의 의정서

- (목적) 불법담배로 인한 담배사용의 만연, 정부재정 손실 및 다국적 범죄조직 자금지원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 (현황) 총 54개국 서명, 8개국 비준 (‘15.5월 기준)

· 우리나라는 2013년 1월 10일에 서명하였으며 현재 국내비준 추진 중

3		2015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목표 및 핵심 메시지

○ 목표

- 불법담배의 낮은 가격이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담배사용을 조장하여 발생하는 보건상의 폐해에 대한 인식 제고

- 불법담배로 인한 담뱃세 및 가격인상, 경고그림 부착 등의 금연정책 저해에 대한 교육

- 담배업계의 담배제품 불법거래 조장 또는 가담 폭로

- 담배 불법거래가 마약, 인신매매, 무기거래 및 테러리즘과 같은 조직적 범죄활동의 자금 출처임을 강조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모든 당사국의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비준․가입․이행 촉구 및 의정서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 대상별 핵심 메시지

구 분	핵심 메시지
전 체	․불법담배는 낮은 가격으로 청소년의 흡연시도와 사용을 조장함 ․특히, 불법담배의 경우 담뱃갑 건강경고가 없어 흡연폐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불가능함 ․담배 불법거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세수의 손실을 초래하는 대신 범죄조직의 활동자금이 되며, 부패의 만연과 국가체제 약화를 가져옴 ․담배업계는 담배규제체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담배제품의 불법거래에 가담하고 있음
정책관계자	․불법 담배는 전 세계 담배 사용의 만연과 이로 인한 보건적 폐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테러, 마약, 인신매매 및 무기 거래를 포함한 조직적 범죄에의 자금공급으로 안보상의 위협 또한 초래함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비준은 불법담배로 인한 재정적, 법적, 보건적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임
학 계	․담배제품 불법거래의 폐해를 조명할 수 있는 연구와 더불어 불법담배 근절을 통한 보건 및 국가재정적 이익과 범죄활동 규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담배업계의 담배제품 불법거래 지원 및 조장활동 규명 연구 또한 필요함
일반대중	․담배제품의 불법거래가 보건적·사회경제적 폐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마약거래와 같은 범죄활동과도 연계되어 있음 ․각국 정부 및 WHO의 캠페인과 주요메시지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하여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의 노력에 참여할 수 있음

※ 출처 : WHO 세계 금연의 날 홍보 웹페이지 및 2015년 세계 금연의 날 브로슈어

(웹페이지) http://www.who.int/campaigns/no-tobacco-day/2015/en/

(브로슈어)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70994/1/WHO_NMH_PND_15.3_eng.pdf?ua=1&u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