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문화 디자이너 K-Health, 사회와 사람의 가치를 높입니다.”
		보도자료
배포일	2015. 12. 28. / (총 9매)		담당부서	금연정책기획팀
부장/팀장	오유미/이선영		전 화	02-3781-2201/2202
담 당	박성용			02-3781-2208

전문가가 평가한 담배 규제 정책 성과는?

- 담배규제 실무자문단 금연정책 모니터링 평가 결과 발표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 국가금연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우리나라 담배규제 및 금연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5년도 담배규제 실무자문단(이하 ‘자문단’) 최종 성과 보고회‘에서 발표했다.

□ 담배규제 실무자문단 평가결과,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은 평균 3.12점(5점 만점)으로 지난 3년간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 MPOWER 전 항목에서 예년에 비해 정책 점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년간 금연정책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 13년 2.61점 → 14년 2.72점 → 15년 3.12점

	* 참고- MPOWER
정의 :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당사국 뿐 아니라 WHO 회원국 전체가 WHO FCTC를 보다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WHO에서 권고하는 6가지 규칙 (M)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 흡연 실태와 금연정책 모니터링 (P)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 담배연기로부터 국민보호 (O)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W) 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 흡연의 위험에 대한 경고 (E)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TAPS) : 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규제 (R) Raise taxes on tobacco : 담배세금 인상

□ 전문가들은 2015년 가장 큰 성과로 금연서비스제공(O)을 꼽았다.

○ 담배가격 인상이후 기존의 금연지원서비스는 강화되었으며, 신규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비약적인 변화를 이루어 3.51점으로 최고점으로 평가하였으며, 또한 경고그림 도입(W)은 3.36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가격정책(R), 금연서비스제공(O), 경고그림 도입(W) 등으로, 예년에 비해 정책 모니터링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국가의 노력과 예산부분에서 성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그러나 여전히 담배광고・판촉・후원(E)에 대한 규제는 2.64점으로 최하점을 받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담배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대국민 금연홍보를 확대하여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흡연관련 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그림 1. 2015년도 금연정책 모니터링 결과 – MPOWER[eqn: {} ^{*}] 항목별>

□ 성과 보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김상희 국장은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으로 금연정책의 발전을 이룬 한해였다.”고 밝히며,

○ “담배광고․판촉․후원 활동을 금지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정책 활성화의 전기를 맞이한 ‘15년의 성과에 대한 확산’과 향후 ‘16년에는 정책 수행 전략 및 평가방안’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붙임 1		모니터링 결과

□ M(흡연실태와 금연정책 모니터링)

○ 평가 결과에 따르면 ‘M’ 항목의 점수는 2.90점으로 전년대비 상승

<그림 2. 흡연실태와 금연정책 모니터링>

□  P(담배연기로부터의 국민보호)

○ 평가 결과에 평균 2.99점으로 전년대비 대폭 상승

<그림 3. 담배연기로부터 국민보호>

□ O(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은 평가 결과 3.51점으로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그림 4. Offer to help quit tobacco use>

□ W(흡연의 위험에 대한 경고)

○ 흡연의 위험에 대한 경고는 3.36점으로 평가되어 전년대비 대폭 상승

<그림 5. 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 E(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후원활동에 대한 규제)

○ 평가 결과를 보면 2.64점으로 담배규제 정책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

<그림 6.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 R(담배가격인상)

○ 평가 점수는 3.32점으로 담배가격인상으로 작년대비 점수 상승

<그림 7. Raise taxes on tobacco>